野, 이재명 총선 1호 공약 '간병비 건보 적용' 추진…"요양병원부터 순차적 확대"

이재명 "간병비 급여화, 공동체 책임 문제"

이개호 "월 평균 450만원, 국민 부담 높아"

국민의힘도 '긍정적'…재정부담 우려 검토

복지위, 시범사업액 '80억원' 예결위 넘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 앞서 병원을 살펴보며 환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월 평균 수 백 만원 이상 소요되는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추진하며 민생 예산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부터 추진한 뒤 차츰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당도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한 여야 간 민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더세인트요양병원을 찾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간병 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오죽하면 부모를 간병하다 포기해서 유기 치사죄로 아들이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도 생기겠나.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병비 급여화는 공동체 책임의 문제기이도 하다"며 "당장 간병비 전체를 급여화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달 평균 간병비가 450만원이라고 한다"며 "여기에 병원비까지 더하면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고연봉 직장인도 버티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간병비 급여화 정책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긴축재정을 고수하는 정부 기조 탓에 간병비 예산을 확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넘어야 할 산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병비 문제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내용을 검토해보고 정책위 차원에서 우리당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대문시니어클럽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해서 우리로서는 매우 환영할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간병비의 급여화 등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이므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정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시범 예산을 80억원으로 늘린 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