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넘보는 SH공사, 공급확대 묘수 될까

택지 개발 한계 SH공사, 3기 신도시 통해 사업영역 확장 시도

경기도·GH ‘반대’…사업 참여 현실성 떨어져

“공기업 간 시너지 글쎄, 사업 속도 끌어올리기 힘들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지부진한 신도시 조성에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데일리안DB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지부진한 신도시 조성에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9월 SH공사가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SH공사가 경기도 일원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권해석 결론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김헌동 사장은 지난 1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SH야말로 3기 신도시 시행의 적임자”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달성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SH는 경기 의정부시와 상계동을 함께 개발한 경험이 있고, 위례신도시도 LH와 공동 개발하고 있다”며 “전임 정부 5년간 3기 신도시를 13군데 지정했는데 지금 6곳만 보상이 이뤄지고 7곳은 시작도 못했다. 우리(SH공사)가 가서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SH공사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단 유권해석을 내놓을 경우, 별도의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의 동의 하에 SH공사를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김 사장은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 하남교산,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등 개발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뉴시스

김 사장은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 하남교산,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등 개발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 지역에 5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김 사장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에 동의했다.

일각에선 LH와 GH가 추진하는 사업에 SH공사가 동참하면 각 공기업 간 시너지를 발휘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행안부 유권해석과 별개로 김헌동 사장의 이 같은 사업 구상을 현실화하긴 어렵단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헌동 사장이 관심을 보이는 지구들은 이미 LH와 GH의 참여 지분율과 사업구조가 정해져 있다. LH 지분율이 70~80%, GH가 나머지 20% 정도를 가져가는 구조다. SH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GH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김세용 GH 사장은 “3기 신도시 사업이 부진한 데는 LH의 책임이 크다”며 “GH의 부채비율을 450~500%까지 확장해주면 경기도 내 7개 신도시 모두 LH와 동등한 수준인 5대 5로 사업 참여 비중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방안은 충분히 있단 의미로 풀이된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는 중앙부처 공기업이고 SH공사나 GH는 수도권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지방 공기업보다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곳”이라며 “그런 점에서 LH나 GH가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이 어려우니 일정 부담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면 명분이 없다. 위례의 경우 사업 대상지에 해당 지자체가 일부 포함되니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LH와 GH가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3기 신도시 조성이 지지부진하다고 보진 않는다. 토지 보상이나 다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가 크다고 보는데, SH공사가 개입된다고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되진 않을 것”이라며 “막상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각 공기업 간 시너지가 나긴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은 이제 개발할 택지가 없어서 SH공사 입장에선 수도권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LH와 GH도 학수고대한 사업인데 SH공사가 사업 참여 의지를 드러내더라도 쉽게 협조해주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