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말 아닌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 협력해 달라"

"은행 '고금리'에 국민과 기업이 부담"

"'학자금 지원법' 입법도 여당이 발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상황 때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금융권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면서 "사상 최대의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 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면서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전날 치러진 수능을 언급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의 (대출) 이자를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해 주자고 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실질적인 정책, 그리고 입법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정부와 여당이)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해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