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윤핵관 서울 출마?…인요한 '2호 혁신안' 오늘 발표, 키워드는 '희생' 등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핵관 서울 출마?…인요한 '2호 혁신안' 오늘 발표, 키워드는 '희생'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2호 혁신안'을 발표한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호 안건 키워드로 '희생'을 꼽았다.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론'이 혁신위 3차 전체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인 위원장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수도권 출마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치인이 희생하지 않고 국민이 희생했다"며 "이제는 문화를 바꿔 정치인이 희생하고 국민이 이득을 받아야 한다는 틀에서 (2호 안건이) 나간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2차 회의에서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불체포·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세비 축소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서 "인 위원장이 제시한 두 번째 키워드인 희생에 대한 부분을 주된 주제로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습적 탄핵정치"…민주당, 이번엔 이동관 '탄핵 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내 국무위원들을 향한 탄핵론은 상시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수시로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상습적으로 탄핵을 입에 올리며 헌법절차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의 위법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언론현업단체와 함께 막아내고, 방송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행보를 '상습적인 헌법절차의 악용'으로 규정했다.

최근까지 민주당이 거론한 정치적·법적 탄핵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해임건의안 민주당 단독 의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해임건의안 민주당 단독 의결) △박진 외교부 장관(해임건의안 민주당 단독 의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안보공백 역풍 논란으로 철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다.

▲"남현희, 범죄 숨기려고 김민석 고소한 것이면 무고죄 성립하지만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266]

전청조 씨와의 결혼을 발표한 후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지난 1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신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남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어야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게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체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 씨가 받는 사기 등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김 의원을 고소한 것이니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