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여야 공방 치열…전세사기 보완책 마련 요구↑ [2023 국감]

“국기문란” vs “통계기법 차이”…부동산원 ‘진땀’

전세사기 HUG ‘재무건전성’ 악화,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또 전세사기 확산에 따른 HUG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피해 구제책 보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단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토위는 부동산원과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부동산원과 HUG에 대한 여야의 집중포화가 있었다.

부동산원은 단연 이전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통계조작은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했고, 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 통계기법의 차이라고 방어했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이 작동하지 않으면 방향을 수정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인데 지난 정부에선 실패를 숨기려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유병준 의원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준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수화해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이라며 “표본 조작 이전인 2018년 이전에는 증가율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조작을 시작한 2019년부터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원 설립 목적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인데 97번의 조작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상식적으로 유럽, 남미 상황을 보면 통계조작은 국기문란, 망국의 지금길”이라고 비판했다.

HUG와 관련해선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와 관련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뉴시스

이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표 전 통계를 청와대에 공개해도 되냐”고 지적하자 손 원장은 “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통계조작 외압은 없었으며 책임질 것이 있다면 지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간통계는 표본도 작고 기간도 짧아 부정확하다”며 “감사원에서 문제 삼는 것도 주간통계인데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주간통계를 왜 국가통계로 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경주마용 주간통계가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역할을 해왔다”며 “외국에선 부동산 주간통계를 내는 곳이 없다. (부동산은) 생수처럼 일주일 단위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다.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HUG와 관련해선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와 관련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전세사기 급증으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상당해 HUG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단 지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9241억원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2조48억원에 이른다”며 “반면 회수율은 지난해 24%에서 올해 14%로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 상태로 제도가 존속이 가능한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자본 확충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더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HUG로부터 지원받아 경·공매 지원을 신청한 사례는 10건에 그친다”며 “국토부가 주장한 경·공매 지원이 실효성 없다는 단기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공매를 낙찰받은 후 대금 지급을 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며 “우선취득제를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돈이 없으면 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경·공매 지원보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이라면 이를 되돌려받길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국정감사 중간 전체회의에서 오는 27일 열릴 종합 국정감사와 관련한 증인채택을 진행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사장 등이 증인으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