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하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사상 최초

21일 본회의…찬성 175표, 반대 116표

野, 잼버리·오염수 등 문제 삼아서 제출

송기헌 "대한민국 총리가 맞는지 의아"

이양수 "우리 헌정사의 부끄러운 역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8일 국회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11석, 정의당 6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야권인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숫적 우위'에 밀린 것으로 관측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은 "외교 망신을 초래한 잼버리 사태에서 국정운영 컨트롤타워로서의 총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총리와 내각은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고 채 상병의 사망을 둘러싼 권력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총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맞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