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우려 국민연금, 걷는 돈보다 주는 돈 늘어나는 속도 4배↑

2027년까지 수입 2.4%·지출 10.2% 늘어

걷는 돈보다 내는 돈 많아 2055년 ‘바닥’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뉴시스

오는 2027년까지 국민연금 수입은 연평균 2.4% 늘어나는 데 비해 지출은 10.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서 국민연금 기금 지출(사업비+기금 운영비)은 올해 37조1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원으로 연평균 10.0% 증가한다.

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36조2287억원에서 53조3413억원으로 연평균 10.2% 늘어난다. 4년 만에 연금 급여 지출이 약 1.5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연금을 장기간 납부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는다.

문제는 베이비붐 수급에 따른 지출 증가 속도를 수입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는 이들보다 내는 이들이 많아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줄고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층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원으로 연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금 보험료와 이자 및 재산 수입(여유자금 운용 수익), 기타 수입, 융자 원금 회수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439억원에서 2027년 62조1148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 제5차 재정추계 당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