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미일, 中견제 모임 아냐…보편가치 준수하면 열려있어"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언급

"하나의 세계 질서 태동"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이 '협력의 새 역사를 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말 큰 의미를 다진 회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한미일이 모여 안보, 경제 등 모든(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나의 세계 질서가 태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세 나라가 입장을 같이하고 모든 힘을 합칠 때 3국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한 부분의 의미가 크다"고도 했다.

3국 협력 강화가 한반도와 동북아,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담보하는 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한 총리는 한미일 대통령 가운데 그 누구도 3국 정상회의를 '중국 견제 모임'으로 언급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국제 질서 및 규범, 보편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의지'를 가질 때 언제라도 오픈돼 있다는 말씀을 (3국 대통령이) 서로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이 '현상 유지' 즉,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한 만큼, 중국이 이에 부합하는 국가로 거듭날 경우 4자 협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미일, 중국 변화 필요성 제기'

한 총리는 3국 정상이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기존 국제 질서 및 규범에 입각해 "중국이 바뀌고 따라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항행의 자유' 측면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 섬을 군사 기지화하는 것은 "국제적 룰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3국이 중국과 교류·대화를 지속한다면 중국이 이해의 폭을 더 넓힐 것"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경제적으로 봐도 가장 보완적 관계의 국가들이다. 3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국제 룰을 따르도록 원하는 국가(중국)와 대화·교류를 하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 평화·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뉴시스

"中 경제, 구조적으로
우리와의 경쟁 체제로 변화
기업도 대비해야"

한 총리는 중국과 '성숙한 경쟁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핵심 경제 파트너였던 중국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로 성장한 만큼,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 총리는 "중국의 최근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다른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우리와 경쟁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보면, 앞으로 중국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유지해 나가겠지만, 중국이 고속 성장하던 80~90년대와는 꽤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우리 기업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의 제품(중간재)을 받아서 완성 제품을 만들고, 이를 미국·유럽 등에 수출하던 체제는 옛날 같지 않다"며 "우리 경제로서는 소비재로 중국 소비시장에 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옛날 중국이 아니다"며 "'넘버 투'이자 국제사회의 중요한 나라이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다. 새로운 차원에서 좀 더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성숙한 경쟁관계로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