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통일전략, 북한 '변화'와 '붕괴' 사이

김성한, 비핵화·시장경제·인권

3가지 분야서 北 변화 필요하다며

정보 유입 중요성 거듭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체제 승리를 선언한 가운데 '북한 변화'에 기초한 통일전략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제도적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에게 시민적 자유를 부여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 거란 취지다.

윤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17일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강연회에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헌법 제4조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비핵화 △시장경제 △인권 등 3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3가지 분야와 관련한 북한 변화를 이끌어낼 주요 방안으로 정보 유입을 언급했다.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왜곡된 시장'이 주민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정보 유입으로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 처우가 얼마나 부당한지도 정보 유입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북한 주민이 유입된 정보를 접하며 시장경제 확대 및 인권 개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경우 "상대적 평가를 통해 분노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이 밑으로부터의 어떤 강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정보 유입을 장려할 경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보 유입이 사실상 대북 심리전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근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지속적으로 도발했을 당시, 우리도 대북 심리전을 비롯해 비대칭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중요 계기로 삼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남북합의가 이미 대부분 휴짓조각이 돼가고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 도발이 기존 남북 합의를 심대하게 위반하거나 조만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면, 비대칭적 방법에 의한 북한 변화 방안도 신속히 도입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시민혁명도 있을 수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무질서를 (북한 당국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급변사태 발생 시 우리 정부 주도하에 "궁극적 통일로 연결시킬 기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회를) 놓쳐버릴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급변사태를 유도하거나 촉진한다는 건 정부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경제 압박이라든지 사이버 압박 등을 그렇게(급변사태 유도로) 느낄 순 있다"며 "북한 친화적인 분들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각종 대북 제재 도입 등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불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초래되는 결과는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