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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이어 모아타운까지…오세훈표 주택사업 곳곳서 잡음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08.23 06:42
수정 2023.08.23 06:42

분담금 부담↑ 사업성↓ 주민 찬반 엇갈려

광진구 자양4동 사업 철회…추가 철회 가능성 有

“동의율 30% 문턱 낮아, 주민 갈등 봉합 상당시간 소요”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주택사업으로 꼽히는 모아타운이 사업 추진을 놓고 곳곳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주택사업으로 꼽히는 모아타운이 사업 추진을 놓고 곳곳에서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주택시장 불확실성과 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사업성 부족과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힌다는 점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2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가 구역지정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과 설계를 확정하고 본격 정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곳 사업지는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추진위 구성 등 일부 절차가 생략됐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1년 2개월 정도 소요돼 총 5~6년가량 사업이 앞당겨졌단 설명이다.


모아타운은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일명 ‘빌라촌’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방식이다. 10만㎡ 이내에 인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 일대를 하나의 블록으로 같은 생활권으로 묶어 재개발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시는 현재까지 24개 자치구에서 총 67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중 9곳은 고시를 완료했고, 2곳은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예정이다. 오는 2026년까지 100개 구역을 지정해 사업을 진행한단 목표다.


문제는 사업이 순항하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을 빚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단 점이다. 주민 동의율 30%만 채워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상 주민 분담금 부담이 큰데 사업성을 높일 만한 방안은 딱히 없단 점에서다.


광진구 자양4동 일대 사업지는 서울시가 지난해 1월 모아타운을 추진한 이후 처음으로 사업을 철회했다. 토지면적 기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찬성 주민들의 3배를 넘어섰다. 토지등소유주 대다수가 고령이고 임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재개발이 진행되면 수입이 끊길 우려가 크다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송파구 삼전동 일원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공공의 지원을 받아 속도감 있게 재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찬성 측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반대 목소리가 거세 사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영등포구 대림3동 일대 후보지에선 모아타운으로 정비사업에 나서자는 주민들과 지역주택사업으로 개발하자는 주민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이 반등 기미를 보이지만, 여전히 고금리에 따른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철회 사업지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이 호황일 때는 몰라도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 소유주들 부담만 커지지 시세차익 등 실제 거머쥘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아무리 모아타운이 기존보다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강점을 지녔더라도, 일부 주민 동의만 얻어 진행되도록 문턱을 낮춰둔 탓에 찬반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주민 갈등을 봉합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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