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주도 혐의 기소…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속인물]

김대중 정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내…노무현 정부서 환경부차관 역임 후 공직 떠나

文 정부서 사회수석비서관 임명돼 공직 복귀…부동산 및 탈원전 정책 입안에 참여

文 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2018 부동산 역대 최고 수준 폭등해 비판, 집값 2배 상승 끝내 막지 못해

본인 아파트만 분양가상한제 제외·2배 급등, 특혜 논란…저서·포럼 통해 책임 면피·尹정부 비판 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에너지전환TF팀장을 맡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반대 입장에 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2018년 4∼6월 한수원에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 보복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라며 "이제라도 정책 보복을 멈추고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1962년생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남 영덕 출산으로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학생 때부터 판자촌을 누비며 철거민 투쟁 운동에 참여했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30대에는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사회빈곤 문제를 연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몸 담으며 본격적으로 국정에 참여한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 국민경제, 사회정책 비서관 등을 지내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을 엮임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엔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교 교수로 주택정책론, 주거복지론 등을 가르쳤고, 서울시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력도 있다.

이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첫 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탈원전 정책을 입안하는 데 참여했다. 김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설계자로 불린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개월에 한 차례 꼴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른바 '집값 2배 상승'을 끝내 막지 못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 주공6단지 아파트는 2019년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었는데도 분양가상한제에서 빠지면서 특혜 논란마저 일었다. 재산공개 당시 6억4800만원으로 신고한 그의 27평(82.69m2) 아파트는 2017년 초 8억~9억원 선이지만, 2019년 20억원(39평 배정 기준) 호가로 폭등해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뉴시스

이와 함께 2019년 5월 10일 당정청 회의를 앞두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공무원 사회를 겨냥한 사담을 나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이 원내대표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도맡아서 하겠다"고 했고, 김 전 실장은 "그건 해달라. 진짜 (정권 출범)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맞장구쳤다. 이들의 은밀한 '뒷담화'는 그대로 녹음돼 전파를 탔다.

이런 저런 논란 끝에 2019년 6월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김 전 실장은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같은해 9월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 1호로 대구·경북(TK) 지역 공천설이 돌았으나 결국 출마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저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오월의봄)을 통해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라며 "동아시아의 강한 부동산 평등주의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정부의 부동산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김 전 실장이 정책 실패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김 전 실장은 2023년 1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과 정책 연구 포럼을 발족했다. 해당 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경제정책 비판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감사원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참모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