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일즈 외교' 성과 부각하며 박정희 띄우고 문재인 때렸다

국무회의서 프랑스·베트남 순방 소회 밝혀

"순방서 '韓 대단한 나라' 생각…초격차 유지 못하면 따라잡혀"

새만금 6.6조 투자 유치 등 언급하며 "세일즈외교·규제 해제 성과"

대통령실,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신뢰 회복 조치,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27일 "우리 기술이 현재로선 대단하지만 초격차를 벌리거나 유지하지 못하면 경쟁국에 따라잡힐 위험이 있다"며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멀리 보며, 어떻게 부처 정책을 이끌어갈지 방향을 잡아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프랑스·베트남 순방에서 느낀 소회에 대해 국무위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를 순방하면서 각국 정상이나 글로벌 기업인들하고 경제산업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며 "전 세계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핵심적인 제조업을 다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 게다가 이차전지,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에서도 설계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들이 많지만,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망라해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965년 박정희 정부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제철소·시멘트 공장·비료화학 공장 등을 먼저 만든 뒤 건설업·조선업을 육성한 점을 언급하며 "조선업에서 쌓은 제조 역량으로 다시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고, 조선과 자동차에서 쌓은 국제적 평판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지원을 받아 결국 반도체 투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산업 기반 위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협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 못지않게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보자"고 내각에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경제·세일즈 외교, 규제 철폐 등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계기로 2차전지, 전기차, 해상풍력 관련 유럽 첨단 기업 6곳으로부터 총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점을 언급하며 "이로써 올 상반기에만 165억 달러(약 21조)가 넘는 투자 유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와 관련해선 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방산 협력 확대, 북한 핵 위협 대처 공조, 공급망 안정화 위한 협력 모델 마련, MOU(양해각서) 111건 체결 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쳐왔다"며 "최근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5000억 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1년 간 30개 기업에서 4배가 넘는 6조 6000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며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관계·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뒤 "정부는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오늘 일본 각료회의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결정을 해서 4년 만에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며 "셔틀 정상외교 복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에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돼 무역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했다. 또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