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이권카르텔, 사법 조치 필요하면 고려"

"현 사교육 시스템, 학생·부모·교사 모두 불행"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26일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맞다"며 "다만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