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리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하자"

소르본대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서 연설

"디지털 시대지만, 엄청난 혼란 빚어내

국제적 통용 보편적 디지털 질서 중요"

석학들 앞에서 '파리 이니셔티브'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개최된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의 석학들과 프랑스 대표 인사들 앞에서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구체성 있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글로벌 차원의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디지털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50억 명을 연결하고 영화 110억 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매일 쏟아내고 있다"며 "데이터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챗GPT, Brad, LLaMA와 같은 기술은 언어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온 창작 능력에까지 이르렀다"며 "발명, 기술 개발,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인공지능)의 콜라보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며 "인류의 문명은 기술에 기반하여 진보를 거듭했지만, 우리가 그 빛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 기후위기, 양극화 심화, 인간성 상실, 대량 살상 무기, 민주주의 교란과 위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존적 위험과 마주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이를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며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는 AI 법제도가 최근 통과되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라며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시스템의 작동, 다시 말해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선 유엔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과 유엔 연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글로벌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규범의 정립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B20 서밋, 두바이 미래포럼, 다보스 포럼, 하버드대 연설 등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규범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왔다.

대통령실은 "이번 포럼은 챗GPT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규범 정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디지털 규범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세계 최고의 철학자로 주목받는 마르쿠스 가브리엘 독일 본대 교수, 유럽 내 AI 윤리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라자 샤틸라 소르본대 교수, 인공지능 휴머니즘 분야의 프랑스 최고 전문가인 다니엘 앤들러 교수가 참석했다. 또 글로벌 최대 커뮤니케이션 기업 '퍼블리시스'의 모리스 레비 전 회장, 소설가이자 과학과 인문학 관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인 2세로 아시아계 최초 프랑스 장관을 지낸 플뢰르 펠르렝 코렐리아 캐피털 사장 등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들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