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50년 경제성장률 0.5%…생산성 회복 못하면 0%대 추락”

30일 제2차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한덕수 총리·추경호 부총리 등 참석

조동철 원장, 노동·교육개혁 강조

조동철 KDI 원장이 30일 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KDI

2050년 한국경제가 0.5%대 성장률에 그치고 생산성을 키우지 못할 경우 0% 성장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 등 위기에 대한 도전과제와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는 ‘개혁, 그리고 재도약’을 주제로 개최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라며 “KDI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바람직한 개혁 방안 등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할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경제, 인구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개혁과 과감한 도전이 요구된다”며 “우리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성장 기틀을 다지면서 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그리고 인재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세션 1: 대외환경 및 거시’에서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미·중 전략경쟁, 디지털화 진전 및 기후대응 강화 등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부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학적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회복한다는 전제하에 2050년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했다. 하지만 생산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0%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활발한 기업 진입·퇴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성 및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여건 개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션 2: 저탄소 경제’에서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탄소 신산업 육성, 전환부문 우선 감축, 가격신호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센터장은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양산업 재편 지원, 위기 산업 종사자와 지역에 대한 전환 지원,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에너지저장기술과 획기적인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기술 발전이 없는 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력산업 여건과 전원별 특성을 고려한 저탄소 전기화와 더불어 전력산업 내 장단기 계약시장 확장, 현물시장 고도화, 전력요금 정상화, 해외자원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션 3: 교육 및 노동’에서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수업을 공교육에 적용하면 교육 질 향상, 교육비용 절감, 교육 접근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한 실장은 “인공지능 기반 교육을 적용하기 위해 향후 학습 수요자와 공급자가 겪을 수 있는 관련 장애요인을 미리 탐색,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 교육 구조개혁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에는 학생들이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유도해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부원장은 “‘대학알리미’ 유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수요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대학 및 학과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동시에 국립대학에 대해 등록금을 인상하고 예산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지난 2013~2021년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직군 고용과 임금 변화가 관찰됐다”며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군은 그 변화 폭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한 위원은 “이러한 노동수요 변화 속에서 개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포괄적 확대,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개발 및 직무전환 지원 강화,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며 “근로시간 선택 가능성 확장, 플랫폼 규제·창업지원 효율화 등 정책적 대응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