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월) 오늘,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공포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통과 14건, 다음 달 13일 공포

4월부터 평일 오후 9시까지…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27일 오후 2시 한강 밤섬 대청소

서울시청ⓒ서울시 제공

1.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서울시 조례 72건 공포

서울시는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27일 공포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구가 융자를 통해 한 차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을 관리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경우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마약김밥'과 같이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서울시가 펼칠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또 ▲ 서울산업진흥원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 ▲ 버스표 판매대에 공익광고물 표시 허용 ▲ 다자녀 혜택 기준 두 자녀로 확대 ▲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대상 주민협의회 운영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등도 개정됐다.

서울시 신규사업인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규칙'을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규칙 14건은 다음 달 13일 공포된다. 이들 조례·규칙은 10일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1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

2. 서울시, 4월부터 야간·공휴일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야간과 공휴일에도 가정을 방문해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낮 시간대에만 수질 검사를 했지만, 4월부터는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사를 할 예정이다.

방문 대상도 가정집에서 어린이집과 노인 여가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3. '철새 보금자리' 한강 밤섬 봄맞이 대청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봄을 맞아 27일 오후 2시 한강 밤섬을 청소한다고 밝혔다.

철새 도래지인 밤섬은 생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정받아 1999년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2012년 6월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 람사르 습지는 습지보호 국제 협약에 따라 람사르 협회가 지정·등록해 보호하는 습지다. 봄맞이 청소는 밤섬의 주요 식물군인 버드나무에 하얗게 쌓인 철새 배설물을 고압살수기로 씻어내고, 주변 호안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버드나무에 민물가마우지 등 철새 배설물이 쌓이면 새싹을 틔우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밤섬의 안정적인 생태환경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자체 인력을 투입해 단시간 내에 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밤섬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복원 등의 목적 이외 출입을 제한하는 대신 하루 2회 이상 순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