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상 체포안 가결"…428억 약정·쌍방울 대북송금으로 영장 다시 친다

검찰 "구속사유 충분한데…구속영장 심문 절차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 유감"

"민주당·야권 성향 일부 의원 이재명 주장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확인"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 불구속 기소 검토…쌍방울 대북송금 및 백현동 의혹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법조계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다시 청구할 가능성 거의 100%…청구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

체포 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온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가결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천화동인1호 관련 428억 원 '숨은 지분'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진척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결된 위례·대장동 이외의 다른 사건들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해 왔지만, 정작 민주당과 야권 성향 일부 의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이번 표결을 평가했다.

검찰은 우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된 천화동인1호 숨은 지분 의혹,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진술서만 제출한 채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탓에 실질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속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천화동인1호 숨은 지분 의혹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최측근들이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현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제외한 김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은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로도 수사하고 있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 개발 업체에 영입된 뒤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이 대표 최측근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일당에게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도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승인·지시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다만 1년 6개월여에 걸쳐 수사한 대장동 의혹과 다르게 남은 의혹의 경우 아직 수사가 많이 진척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통상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안을 그대로 다시 영장 청구하지는 않는다"며 "나머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백현동 사건도 있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확률은 아주 높다고 본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설명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봐야 한다"며 "청구 시점은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검찰이 동일한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동일한 의혹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로 영장 재청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 '반란표'가 30표 넘게 나온 이상, 다음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부결로 인한 국민적 비난을 계속 받는 것이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