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목) 오늘, 서울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주요 점검 대상 굴토 공사장, D·E등급 안전취약시설 등

이달 용역 공고…중랑천 수변 등과 연계해 업무기능 강화

농작물재해보험 9756만원, 농업인안전보험 244만원

지난해 해빙기 상수관로 특별점검 관련 현장.ⓒ연합뉴스

1. 서울시, 3월 31일까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7622곳 점검

서울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 31일까지 재난취약시설 7622곳을 특별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굴토 공사장, D·E등급 안전취약시설·교량,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도로 사면, 공동구 등이다.

시는 건축·토목 분야의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과 '서울시 안전관리 자문단'을 특별점검에 투입한다. 이들은 연면적 1만㎡ 이상인 민간 시설물의 흙막이 가시설과 지반 침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 113곳도 살필 예정이다.

시는 점검을 마치면 결과에 따라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는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지적 사항은 철저하게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2. 이문차량기지 20만㎡ 복합개발…서울시 기본구상 첫발

서울시는 이문차량기지 일대를 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고자 이달 중 입찰 공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에 걸쳐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문차량기지는 약 20만㎡에 이르는 대규모 차량기지다. KTX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유치를 담당한다. 그동안 기지 내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기지가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걸쳐 있어 지역을 단절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시는 이문차량기지 일대를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문·휘경 뉴타운 재개발, 중랑천 공원화 등과 연계해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용역의 주요 목적은 ▲ 주변 지역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 수립 ▲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수변복합도시 조성 ▲ 역세권 중심의 집약적이고 복합적인 도시 공간 재정비 등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그동안 단절된 지역 내 연결성을 확보하고 토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등 가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위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동북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균형 발전과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산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용도 도입을 검토한다.

3. 서울시, 농작물 피해 보장 보험 지원 예산 25% 확대

서울시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봤거나 농사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농업재해보험의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25%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나뉜다. 시는 올해 농업재해보험 지원 예산을 지난해 25% 늘어난 1억원으로 편성했다. 농작물재해보험 9756만원, 농업인안전보험 244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53개 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는 190여개 농가가 보험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재해보험료의 50%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중 농작물재해보험은 30%, 농입언안전보험은 10%를 시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상 악화로 고구마 수확이 줄었을 때 보장받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총 보험료가 12만4000원이라면 정부가 6만2000원, 서울시가 3만7200원을 부담해 실제 농가에서는 2만4800원만 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 식량, 채소, 임산물 등 70개 품목이 대상이다. 품목별로 보험가입 가능 기간과 보험료가 다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84세 농업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상품 유형에 따라 보험료는 9만∼20만원 수준이다. 희망자가 지역 농협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 지역 농협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가입 서류와 농지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