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화) 오늘, 서울시] 소규모 교량·터널 안전관리 강화

3종·비법정도로시설 관리 강화…전수 정밀점검·안전진단 추진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병원 3월 7일부터 모집

청소대행업체 환경공무관 6775명 처우 개선…휴게시설 개선도 지원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진입이 통제, 시민들이 우회하고 있다.ⓒ연합뉴스

1. 서울시 '사각지대 육교·터널' 정밀점검

서울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교량·터널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3종·비법정 도로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벌여 2종 시설물 이상 수준으로 관리한다.

21일 서울시가 시의회 제출한 '2023년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 내 도로시설물 총 1207곳 중 3종·비법정 시설은 859곳으로 전체의 71%에 달한다.

그간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시설물 중 한강 교량 등 대규모 1·2종 시설물만 정밀관리를 해왔고 소규모 3종·비법정 시설물은 정기점검만 해왔다. 이로 인해 소규모 도로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지난달 내려앉은 도림보도육교가 대표 사례다.

시는 육교처럼 소규모 시설물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3종·비법정 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진단을 진행해 2종 시설물 이상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안전등급과 공용연수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반기 60여곳(7%)부터 진단한 뒤 내년 말까지 절반인 430개 시설의 진단을 완료한다. 2025년부터는 남은 시설물 모두를 진단할 계획이다.

2. 서울시, 감염병 관리 우수 요양 병원에 최대 5000만원 인센티브

서울시는 감염병 관리가 우수한 요양병원 22곳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관내 요양병원 123곳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은 민간병원이 응급, 감염 등 공공의료 분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공약의 하나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감염관리를 우선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첫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가리는 체계적인 평가 지표도 마련했다. 평가 기준은 ▲ 감염관리·대응체계(3개 지표) ▲ 감염관리 시설 환경관리(5개 지표) ▲ 내부직원 환자·방문객 관리·교육(7개 지표) 등 총 3개 분야 15개 지표다. 시는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우수 병원 총 22개소를 연말에 선정한 뒤 A등급 4개소, B등급 8개소, C등급 10개소로 분류해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요양병원은 다음 달 7∼17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e-mail])로 제출하면 된다.

3. 서울시, 대행업체 환경공무관 명절 상품권·휴가비 지원

서울시는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 상품권과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환경공무관은 지난달 기준 총 6775명이다. 이 중 자치구 소속은 2534명이고 나머지 4241명은 민간 위탁업체에 속해있다. 길거리 청소를 주로 하는 자치구 환경공무관과 달리 민간 업체 소속 공무관은 종량제 쓰레기 등을 운반·수집하는 일을 주로 해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세고 근무 환경도 자치구보다 열악하다.

시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행업체가 설날과 추석 명절에 1인당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여름 휴가 기간에는 휴양소 이용비를 1인당 7만5000원씩 줄 수 있도록 예산 6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에게는 직접 비용을 지원할 수 없어 자치구와 업체가 맺는 계약 원가에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9억원을 들여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자치구 신청을 받아 청소구역과 동선을 고려해 최적의 휴게실 위치를 선정한 뒤 1인당 1.5㎡ 이상이면서 인원수에 맞는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시설개선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휴식뿐 아니라 샤워·세탁까지 할 수 있는 휴게시설 30여곳을 연내 확보·개선하는 게 시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