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소유분산 기업 손해 끼친 이사 선임 부적절…개입 바람직”

자산운용사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주문

관치 지적 반박…지배구조, 시스템 문제

금투협과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인없는 기업(소유분산기업)’의 이사가 자금 유용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에 관여한 경우 이사진 선임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상점을 지키는 종업원이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안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주의 의견을 대리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들에 주인이 없는 소유분산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관여를 요청한 것이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임하려는 관치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강한 반박에서 나왔다.

이 원장은 “소유분산 기업에 있어서는 특정 이사가 해당 기업의 자금 유용에 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배구조 이슈는 결국 시스템의 문제로 특정 누군가를 시킬 의도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정부가 금융 지주의 지배구조에 대한 강한 압박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거버넌스(지배구조) 이슈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거버넌스 구성에 당국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밝혀왔다.

내달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40명 중 28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과 맞물려 은행의 공공성이 부상하면서 이사회 역할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금융지주사 등과 같은 소유 분산 기업에서 황제가 된 지주 회장 선임 절차 개선 작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 원장은 소유분산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연장 선상에서 자산운용사들을 향해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요청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CEO를 선임하는데 역할을 해야하다는 주문이다.

그는 “이사회가 어떤 기준을 통해 CEO를 컨트롤하는 것이 향후 내부 통제 실패라든가 다양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며 “그렇게 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책임 운용을 통한 올바른 투자문화 조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한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운용사들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일인지 논의했다”며 “향후 의결권 행사 규정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이복현 원장과 서유석 회장을 비롯해 10개 자산운용사 CEO,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