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윤곽…연봉 상한선 없앤다

특별법 제정안 尹대통령에게 보고…외국인 채용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나서)을 표명하는 '우주항공청'의 윤곽이 나왔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미래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 '우주 경제 로드맵'의 일환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 등 6대 정책과 지원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내부 조직은 청장, 차장, 본부장 등의 체계로 구성되는데, 청장에게 조직 구성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특례 조항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유능한 박사급 엔지니어를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수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의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늦어도 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