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사기 피해자 부당할증료 10억원 환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돌려줬다. 제도가 도입된 2009년 6월부터 총 67억3000만원이 환급됐다.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한 보험계약자의 경우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