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청문회 동행명령장 발부…여야 공방

불출석 5인에 동행명령장 발부하자

그 중 3인이 출석 입장으로 돌아서

민주당 "윤대통령이 책임자 엄호"

국민의힘 "용혜인 '도둑촬영' 문제"

국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5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그 중 3인의 증인이 청문회 출석 입장으로 돌아섰다.

국조특위는 4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5인에 대해 국회로 나올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정대경 전 팀장, 박성민 전 부장, 김진호 전 과장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병주 전 실장은 끝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욱 전 담당관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이 끝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증인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이날 열린 1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무 부처의 주요 책임자를 문책하는 대신 오히려 엄호하고 있다는 공세를 펼쳤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진상규명이 먼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정무적인 책임을 묻는데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한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며칠전 일간지 인터뷰에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하던데,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들었는데 계속 자리에 있는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냐, 대통령실의 결정이냐"며 "윤석열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 때 사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참사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며 "특수본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수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앞서 기관보고를 파행시켰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의 '도둑촬영' 논란을 재차 문제 삼았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백 번 양보해서 용혜인 의원 보좌진의 이런 행태가 홍보 촬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고자 하는 국정조사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냐"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공세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