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역점사업 예산 증액…서울시 내년 예산 47조 확정

'국힘 다수' 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항·서울형 헬스케어 복원…TBS 내년 예산 88억 삭감

전태일기념관·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분야 민간위탁 예산 살아나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예산 등 박원순 역점 사업은 원안대로 대폭 삭감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 조희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어려워"…민주당도 반발

11월 16일서울시의회본회의ⓒ연합뉴스

역대 최대인 47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올해보다 88억 원 삭감된 서울시의 TBS 출연금이 최종 확정됐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5688억원이 삭감됐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과 서울형 헬스케어 등이 복원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애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 47조2052억원보다 147억원 줄어든 47조1905억원이 통과됐다. 올해 본예산(44조2190억원)과 비교하면 2조9715억원(6.7%) 늘어난 규모다.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시가 제출한 세출안에서 7228억원을 증액하고 7375억원을 감액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결위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재석 93명 중 찬성이 70명, 반대 15명, 기권은 8명이었다.

TBS 출연금은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원이 모두 반영됐다. 이는 올해보다 88억원(27.4%) 줄어든 규모다.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원에서 100억원 감액된 68억원만 반영됐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 역시 시 제출안보다 100억원(17.3%) 줄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 등은 복원됐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전태일기념관·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노동 분야 민간위탁 예산들도 일부 되살아났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4억4500만원·이하 증액분), 메타버스 서울(18억400만원), 취업사관학교(15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5000만원), 세운상가 재생(6억원) 등은 시 제출안보다 늘었다.

그 외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지원 170억원,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 48억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86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347억원이 확정됐다. 뷰티도시서울 추진 49억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67억원, 책읽는 서울광장 27억원 등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시가 대폭 삭감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본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은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나머지 36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은 예산안 의결 뒤 "내년 예산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서울을 동행매력 특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원안보다 5688억원(4.4%) 줄어든 총 12조3227억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액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시교육청 예산 삭감은 앞서 8일 예결위에서 이뤄졌다. 삭감 예산에는 학교운영기본경비 1829억원을 비롯해 전자칠판 1590억원,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원 등 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삭감분 대부분을 복원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100명 중 찬성 30명, 반대 70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예결위 안이 상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예결위 안은 재석 71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예산안 의결 뒤 "5천688억원이나 줄어든 예산으로는 사고, 성범죄, 혐오와 폭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