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사업자 완화, 연내 발표…화물연대 논의는 늦어도 제대로”

올해 정책성과, ‘전세피해 구체적 대책’·‘제2중동붐 기대’ 꼽아

화물연대 개선안, 빠르면 연내 결론…“이번엔 제대로 추진”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완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원나래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완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또 화물연대의 파업이 철회된 이후 안전운임제 논의 등을 포함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 결론 짓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다주택자들을 공정시장 경제를 위해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그동안 이런 면(규제)에만 주로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한편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자라는 면도 있다”며 “이에 임대사업자 완화 방안을 연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임대 논리로 본다면 자기가 사는 집 외에 여분의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공공임대가 많으면 좋겠지만 OECD 선진국도 많아야 15%, 평균적으로 8% 정도”라며 “우리나라는 8%의 재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민간임대가 상당부분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민간 임대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시장의 선순환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등 이런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고민이 많다”며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깊게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올해 정책성과에 대해선 “개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정부의 정책이나 손길로 지원하고 버팀목이 돼주는 것”이라며 “그간 못 지켜왔던 전세피해 방지를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의 성과에 대해 “경제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 ‘제2의 중동붐’을 일으켜 국민들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올해 아쉬운 점으로는 한해 두 차례 일어난 화물연대 파업을 꼽았다. 원 장관은 “6월과 11월의 화물연대 대처가 달랐는데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없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내부 관행적으로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 인상이라는 반복이 되고 차주는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계속 주기적으로 ‘되돌이표’되는 식의 구조로 가는 것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파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와 국민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12월31일까지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최소한 이런 중간 단계가 비대해 있는 물류 산업 구조를 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주도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연내에 끝내지 못하고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논의가 늦어진 만큼 이 부분을 포함해 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