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화약고' 대만을 둘러싼 '불쏘시개'

차기 대만 총통선거에 '촉각'

사실상 대만 독립국 지위 인정하는

美 '대만 정책법' 입법 여부도 주목

대만 국기를 매달고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제20차 공산당대회를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가능성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워싱턴 조야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단기간 내로 '행동'에 나서긴 어렵다면서도 중국의 관련 의지를 강화시킬 '불쏘시개'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분석'을 주제로 진행한 글로벌 전략 세미나에서 "대만이 도발하지 않는데 중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대만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며 "중국은 언제 무력을 사용할지 (법으로) 명시해놨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5년 제정한 '반국가 분열법'을 통해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외세 개입으로 대만 통일이 어려워질 경우 △대만 통일 가능성이 사라질 경우 등 3가지 조건 하에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대만 통일 가능성이 사라질 경우'라는 3번째 조건을 제외하면 "최소 2가지 조건은 명확하다"는 게 조 교수 평가다.

우선 중국 입장에선 양안관계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차기 대만 총통 선거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꾀하는 민진당이 오는 2024년 선거에서 재집권할 경우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대만이 차기 선거에서 독립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중국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다.

외세 개입을 명분 삼은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다.

일례로 미국과 대만이 군복을 착용하고 합동훈련 등을 벌일 경우,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할 거란 지적이다. 미국이 사실상 대만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했다고 보고 무력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의회의 '대만 정책법' 입법 여부도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9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사실상 '대만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최종 통과 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수는 "시진핑 정부가 도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대만을 겨냥한) 군사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2024년 대만 대통령(총통) 선거 과정에서 독립 문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든지 미국이 대만 정책법을 통과시켜 전면적으로 대만과 미국이 합동훈련을 진행할 경우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