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영수 사단' 대장동 수사서 손 떼라…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입력 2022.11.08 11:31
수정 2022.11.08 11:31
"50억 클럽 중심엔 박영수 있어…심각한 이해충돌 위반"
"檢, 野 물어뜯는 편파수사…혐의 관계 없는 망신주기해"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박영수 사단'으로 규정하고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6월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부를 '박영수 특별검사단' 출신 검사들로 전격 교체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박영수 키즈'들에게 맡긴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축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0억 클럽'이 있고, 50억 클럽의 중심에는 박 전 특검이 있다"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제4차장 검사 고형곤은 부부장검사 시절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한 '박영수 키즈'"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지시한 반부패수사3부장 강백신, 직접 당사 압수수색을 지휘한 3부 부부장검사 호승진도 박영수 키즈들"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고 심각한 이해충돌 위반 행위다. 이들이 박 전 특검과 연루된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윤리강령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엔 그 사건을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사 회피는커녕 윤석열 정권은 이들에게 수사를 맡겼고 실제로 수사팀이 바뀐 후 50억 클럽과 박영수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대선 이후 232건이나 압수 수색했다. 먼지 털 듯이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별건 수사를 이어갔고 정치 보복성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180도 바꿔버렸다"며 "연일 언론에 '검찰발' '화천대유 일당발' 폭로가 쏟아지며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혐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편파수사에 대한 대안으로 이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며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쇼핑하듯 수사 대상을 선택하는 나라는 어디 있나. 수사기관이 수사당사자와 친한 검사를 배치하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반면에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해선 사정없이 물어뜯는 '편파수사'는 공정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명백한 이해충돌이 있는 수사부를 임명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이 바로 윤 정권이다. 특검 요구는 공정한 수사를 내팽개친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 대표와 그 주변을 압수수색한 여력의 10분의 1만 써도 50억 클럽의 실체, 박영수 게이트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