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혁신] 민간 주도 인프라 개선…수요자 맞춤형 지원 추진

입지제도 등 전면 재검토

규제 혁파해 민간투자 활성화

산단 정책 거버넌스 개편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데일리안 DB

정부가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가운데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의존 방식이 아닌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단의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철저한 분석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노후 산업단지 인프라 혁신을 위해 재정투입 방식 외에 민간주도 개발 방식을 적극 도입해 산업단지 혁신과 성장에 활력을 부여한다.

산업단지 입지제도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단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의 직·간접 사용, 산단용지의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산업단지 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자 친화적 산업입지 제도를 구축한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체계에 신산업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미비점을 보완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분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공장설립 관련 절차 중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절차나 서류 간소화로 행정 수요자의 편의성도 높인다.

산업단지 내 외국인 인력 수급 현황 분석을 토대로 기업 수요에 대응한 외국인 근로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산업부는 실태조사와 정우요건 등을, 고용부는 체류기간, 능력향상 등울, 법무부 체류기간 등을 분석한다.

산업단지 정책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전략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공동컨설팅, 예산 등울 지원한다.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전략 관련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후산단 정책의 신속한 발굴·이행을 위한 실무급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모펀드도 추진한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 전략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산업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즉 본연의 집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단지 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