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여야, 정보위서 '서해공무원·쌍방울 달러 밀반출'로 갈등 예열

국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대상 국정감사

서해공무원 SI첩보로 파악…'월북' 포함

권성동, 쌍방울 '달러 밀반출' 관련 질의

국정원장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답변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조상준 기조실장은 국감 시작 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왼쪽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26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사건을 놓고 예열에 들어갔다. 아울러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의 전날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을 대통령실의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대상 국감 중간 브리핑에서 "군사기밀(SI) 첩보에 '월북' 단어 하나 나온다는 건 이미 감사원 자료에서도 확인됐고 여러 차례 이미 보도된 바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2~23일에 월북이 불분명하단 분석 자료를 문건으로 작성했다는 부분을 감사원에서 발표했는데, 국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사 중인 사안으로 별도 답변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24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그 부분에 대한 월북 분석 자료를 보고한 사람 누군지 대해선 국정원도 확인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격과 관련해 국정원은 피격사건 주요 정보들은 SI첩보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이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사건의 결론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감에서 제기한 서해 공무원의 표류 당시 주변에 위치한 중국 어선에 국정원 휴민트가 승선해있다는 설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현재 국정원에선 그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휴민트 승선은 전혀 사실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정원장에게 '쌍방울그룹의 외화밀반출 사안'을 질의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권 의원이) '국정원에서 외화 밀반출 과정에 많은 직원 관련 돼있고 책 속에 외화를 숨겼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지만 국정원에게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답변을 들었다"며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의 방북유무에 대해선 일부 파악하고 있었다는 국정원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쌍방울 그룹이 달러를 밀반출해 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2018년 말경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7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던 바 있다. 쌍방울그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뇌물 2억6000만원을 포함한 3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최근 쌍방울과 북측 간 대북 사업 합의가 이뤄졌을 무렵인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과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이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의혹도 함께 수사중이다.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국회사진취재단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조상준 기조실장에 대해선 국정원장이 조 실장의 사퇴를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유 의원은 "국정원장이 전날(25일) 오후 8시~9시 사이에 대통령통실 관계자로부터 (조상준 기조실장의 사의 표명을) 직접 유선통보를 받았고 면직 처리됐다"며 "조 기조실장이 직접 원장에게 그 부분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전화를 하거나 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 기조실장은 지난 25일 저녁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조 전 실장의 뜻을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조 실장은 이날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 국감에도 불출석 했다.

여야 모두 국정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했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국정원장은 "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 내용 파악했고 관계부처에 그 관련내용 파악내용 전파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다수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한 시간여를 소요하면서 오후까지 걸쳐 의원들의 주 질의를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