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통일·외교·국방 장관, '韓 핵무장' 일제히 선 그어

자체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등 韓美 간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 거듭 강조

박진 외교부 장관이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방안으로 국민의힘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한국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통일·외교·국방 장관이 일제히 선을 긋고 나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전술핵 배치는 정부 입장이 아니다"며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당(국민의힘)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미군 전술핵을 들여오거나 핵을 공유하는 부분이 지금 여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걸로 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통위 종합감사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동맹과 공조를 통해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 미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협의는 현 단계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식 핵공유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한미 간 확장억제와 입체적 방어능력 강화가 저희의 기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같은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윤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