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과방위, '카카오 사태' 김범수·이해진·최태원 증인 채택

여야 충돌 끝, 17일 전체회의서 간사 합의·의결

김범수 카카오 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장)·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17일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 의장에게는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최 회장에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앞서 여야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 증시가 개장되고 카카오 주가가 9% 떨어지는 등 카카오가 대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카카오의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단순하게 실무책임자가 경영진을 불러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진단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어렵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도 (카카오 서버가) 국가기관통신망에 해당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는 민간 회사 문제에 대해 총력 지원을 얘기했는데 왜 카카오는 전사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못하는 거냐"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어제 현장에 가 봤으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화재 사건은 SK C&C에 대한 부분들이다. 거기에 주력 IDC(인터넷데이터센터)가 들어 있느냐, 보조 IDC가 들어 있느냐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였다"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제도 개선도 하고 법령 개선도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을 부른다면 네이버도 여러 기능 장애가 있었고 포털 등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해진 의장도 같이 불러야 한다"며 "저희가 이 의장을 부르자고 하니 야당에서는 또 SK의 최모 회장까지도 얘기가 나와서 여러 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실무적인 오류가 있었고 실무적 복원으로 될 문제라면 실무자를 부르는 게 맞다. 그런데 이건 여야 구분 없이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부르는 게 당연하다"며 "앞으로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자를 부르는 게 당연하다. 실무자를 부르면 자기가 무슨 오너도 아니고 경영자도 아닌데 경영적인 측면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사의 증인 채택 합의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