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이복현 "가계부채 관리 절실하지 못해…송구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지적에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내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지적에는 "최근 몇 년간 실질적으로는 공모이면서 사모 형태로 한다든가 또 사모를 또 투자조합을 형태로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반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보고 있다"며 "다만 개별 종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