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복현 "보험범죄 합동 협의체 정상 가동 노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범죄 정부합동 대책반 등 협의체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보험사기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에 "보험범죄 정부합동 대책반 설치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 큰 그림에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입법적 논의 있기 전에 유관기관 협조로 결과 낼 수 있다고 본다"며 "중앙지검 8부가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포함해 검찰, 경찰과 합심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와 협업관계는 우리가 주관할 수 있고 오는 11월에도 관련 첩보들을 추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2009년 강호순 사건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설치, 운영돼 왔으나 2019년 대검찰청 형사부로 넘겨졌다.

이후 올해 6월 대검찰청은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로 재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