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강력 대응·엄중 조치"
입력 2022.10.11 10:06
수정 2022.10.11 10:0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금융사고에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검사 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횡령사고·이상외환거래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우리 금융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시장발 유동성 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권 이상 자금흐름 분석 등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리스크요인 등이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상시감시 하고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 중개 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민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챙기고 은행권과 연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리딩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금융산업의 성장과 혁신 지원, 감독 업무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 빅데이터 수집·가공, 인공지능과 디지털자산 등 새로운 사업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해 시장의 성장과 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IT 리스크,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모든 감독·검사업무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집행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점검,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