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도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기능과 위험의 수준에 기반해 규율체계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책임 있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왔다고 소개했다. 지난 달에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공식출범하고,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논의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이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국내 규제는 우리 시장의 혁신 기회를 제약할 수 있고, 너무 느슨한 규제는 예기치 않은 국내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책임 있는 혁신이 이뤄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