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등 개선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1990년대 초에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국내 자본시장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돼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 볼 이슈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과 같이 자본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내에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