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진 이상민 "김건희 특검법, 현실적이지 않아"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특검법 부정적"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5선 중진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4일 당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 여러 여건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선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밝혔다.

그는 "법사위 통과 방편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상정·논의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법사위 정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은 10명이다. 5분의 3을 넘기려면 11명이 필요한데, 조 의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서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이런 국민적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이 대표의 일이라 무조건 비호하고 어거지 쓸 생각은 없다"며 "합당하고 당당하면서도 겸허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선 "이 대표에 대한 옥죄기 수사가 야당 옥죄기,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어서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장관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