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한사람만 희생해선 인플레 못막아…모두가 희생해야"

전용기 "尹정부 실정으로 물가상승"

韓 "이전부터 상승 요인 내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물가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오를 땐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물가를 잡기 위해 월급쟁이를 잡는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추고 배당도 어느 정도 긴축해야 한다"며 "어느 한 사람만 희생해서는 국제적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물가가 상승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이라며 "이 문제는 훨씬 전부터 그 요인을 내재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 모든 정부가 국민의 어려움만 돌보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코로나19 사태와 공급 문제가 합쳐서 (물가상승이) 일어난 것"이라며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우리 모두가 같이 조금 인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철회된 것이냐는 전 의원 질문에 "이 정책이 나온 건 지역·가정 여건으로 발생하는 출발선상에서의 교육걱차를 국가가 책임지자 했던 것인데 국민에 (추진 배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더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력 충원 필요성을 제기한 임종성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2개월 정도 관계 공무원이 점검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 사각지대를 밀봉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점검했는데 위기 가구 당사자가 아무데도 신고하지 않고 (주소지를) 옮기고 신고를 안 한 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사각지대에 빠진 분들을 이렇게 말하는 건 총리로서 옳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공무원의 숫자 부족 문제가 아니고 실종 상태로 돼 있는 그 분들을 찾는 적절한 기관과 연결이 안 돼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 실종 상태 분들을 찾아서 본인들에 적절한 복지스비스를 해야한다"며 "복지 공무원이 더 부족하고 더 늘려야 한다는 것과 이 사안은 직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