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전재정으로 전환…"구직청년에 300만원 도약금 지원할 것"

"尹정부 첫 예산, 민생·청년

·취약계층 중심으로 편성"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등 '민생 대응 방안'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구직 청년에게 300만원 규모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등 민생경제 위기극복 대응 방안의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 등 민생 중심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화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한 마디로 방만 재정을 펼쳐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며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 정부의 방만 재정을 비난했다.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 채무(416조원)는 이전 두 정부(이명박·박근혜)에서 늘어난 것(351조원)보다도 많다.

이어 그는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을 경감하고 폐업 위기에 몰린 재기 지원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둘째로 지난 정권의 일자리 정책 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우리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갖게 됐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은 국민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정은 반도체, 원자력발전 등 첨단산업과 다양한 분야 인재, 중소·벤처기업,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국민 안전 시스템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한 예산 분배도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의 큰 특징으로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 신용도를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고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아래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