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총지출 올해보다 감축…장·차관 연봉10% 반납”
입력 2022.08.14 11:39
수정 2022.08.15 04:24
재정건전성 회복 위해 긴축 예산 예고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 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보수를 10% 반납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내년도 긴축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원보다 적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만약 내년 총지출 예산이 실제로 679조5000억원보다 줄어들 경우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해선 “현재 물가 수준과 공무원의 사기, 국민의 공공 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