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지정 기준·경영평가도 손본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예정

자율성 주고 책임감 높일 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가 향후 공공기관 지정 기준과 경영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다음 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는 재무 건전성 확보와 혁신 성과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총수입 가운데 자체 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이 된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이다.

올해 지정한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정부는 관련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높여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릴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한다.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자율성을 키우는 대신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형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9월에 발표 예정인 경영평가 방안 개편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시했던 고용 등 사회적 가치보다 방만 운영 개선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기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간부직 비율 감소와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을 담고 있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절감하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직무급도 도입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또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는 등 기능 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콘도·골프회원권 등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1인당 업무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의료비·교육비·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을 줄이는 방안 내놓았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혁신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잘 지키면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것과 같은 취지로,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한 주무 부처의 책임도 늘린다. 기재부는 주무 부처가 검토해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