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표 공공기관 개혁, 기대해도 되는거죠 [박상인의 마부작침]

획일화 평가방식…‘공공기관 경영평가’ 목적 퇴색

기재부 공공기관 개혁, “부처·기관 자율과 책임강화”

“기재부 혁신의 끈 확실히 매줘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 강조해오던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기자는 지난달 23일 <[단독] 한국공항공사, 순이익 부풀려 낮아진 성과급 재직직원에 떠넘겼다>를 보도한 이후 이달 19일 <‘분식회계’ 정황 공항공사…2018년 코레일과 다른점은 ‘고의성’>까지 약 한 달간 한국공항공사의 ‘분식회계’ 정황에 대해 여러 차례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 전경 ⓒ데일리안DB

이번 한 달간의 취재로 느낀 점은 매년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공기업이 생각보다 지대한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구성원들의 성과급이 달린 문제기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취재로 회계장부를 수정하고, 재무제표 원복을 위해 감사원 청탁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며, 좀 더 나은 공기업을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수년간 이어진 획일화된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독점해온 기재부가 이번 사건뿐 아니라 지난 2018년 코레일, 2019년 석유공사 등 수없이 많은 일탈이 일어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최근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부처·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점이다. 즉 기재부가 독점하던 공기업 관리체계를 지금에서라도 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현재 기재부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30여 개에 달한다.

공기업의 자율책임을 강화하고 부처 권한도 함께 올리려는 기재부의 방침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현재보다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각 부처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기업에선 순환보직제를 운용해 직무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계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간단한 교육을 마치고 회계 담당 부서로 보내지는 일은 부지기수다.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존 인원들이 회계부서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회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회계팀을 따로 채용하고 순환보직을 실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제2의 코레일 사태, 제2의 공항공사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가 이번 공공기관 혁신의 끈을 확실히 매주길 기대해본다. 기재부표 공공기관 개혁, 기대해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