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산분리, 업무범위·자회사 투자 제한 개선 우선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해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면서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