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vs '文정부' 충돌...與 "서해공무원 사건, 월북공작 사건"

여야 갈등격화...與, 진상규명 TF예고

국민의힘 "국민보다 북한이 먼저인가"

민주당 "尹정부, 교묘하게 사실 호도"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유족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독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결과가 1년 9개월 만에 '월북했다'에서 '월북 근거가 없다'로 완전히 뒤집혔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뒤집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예고하며 화력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자진 월북했다'는 지난 정부의 발표가 2년 만에야 진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게 됐고, 유가족이 피눈물로 호소하던 고인의 명예회복이 이제야 이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교묘하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신구(新舊) 갈등'으로 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국민'보다 '북한 눈치 보기'가 먼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월북 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 평화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은,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오만함에 대해 육모방망이보다 더 강한 분노의 민심 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총격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 태워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 맞췄다"며 "유가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항소하고 사건 당시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지키기'보다 '북한 눈치 보기'가 먼저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통지문에 대해 신속하고 이례적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며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국가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 거쳐 대민 공무원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남은 진실 찾기 위해 우리당은 함께하겠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내 관련 TF도 출범한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사건 진상을 왜곡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도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피살 공무원 수색작업 펼치는 해양경찰 ⓒ뉴시스

유가족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
피해자 아들, 문재인 전 대통령 편지도 반납

앞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단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의 첩보와 이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가족도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피살 공무원 아내 등 유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대준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 전문도 이날 공개됐다. 이씨 아들은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다' 세상에 소리치고 싶었는데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야 해본다"며 "제 아버지는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이었고 국경일마다 일찍 일어나 직접 국기를 게양하는 애국심이 있는 분이셨다"고 했다.

2020년 10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진상 규명을 약속하는 편지를 주고받았던 이씨 아들은 정부가 진상 규명을 미루자 지난 1월 문 대통령에게 받은 위로 편지를 반납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통령기록물 봉인 자료 열람 놓고 여야 공방

유족은 그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청,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방부나 해경 자료 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된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여당은 대통령기록물 봉인 자료 열람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당시 수사 기록이) 당장 공개가 불가능한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가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내용이 담긴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한 뒤 "민주당의 상투적 모토가 진상규명 아닌가"라며 "5·18이나 세월호 참사 등에 있어서 항상 진상규명을 피해자·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 김어준씨의 "(월북 의도가 없었다고) 새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발언, MBC 뉴스데스크의 '새로운 근거도 없이 정부 바뀌자 "월북 아니다?"' 보도를 지적했다.

미디어 특위는 "공영방송 MBC 전체가 김어준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참혹한 보도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