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정책 회귀다"…민주당,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반대

민주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金 "MB 시즌2 경제정책 방향" 규정

"부자감세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

새 조세 정책 입법 과정서 진통 전망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이른바 'Y(와이)노믹스'에 대해 'MB 시즌2'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겨냥해 "15년 전에 낙수효과를 운운했던 이명박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이라며 "사실상의 MB 시즌2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법인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 특히 새 정부의 세 부담 감면 정책을 문제삼았다.

법인세율 22%로 인하와 관련해, 김성환 의장은 "문재인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임금인상에는 인색했기 때문"이라며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실제로는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는 방향을 겨냥해서는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거액 자산가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종목당 100억 원 이하의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또한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개미투자자들의 보호보다는 수천억 자산가들의 재산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를 확대하는 '부자감세'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위 MB 시즌2에 해당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폐기하고 국가의 본분, 정치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조세 정책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처럼 세 부담 감면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향후 원내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환 의장은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원구성이 되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세부적인 사안은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