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계,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에 ‘들썩’…수수료 인하 해결될까

금융위 적격비용시스템 TF 개선 주목

빅테크 경쟁 불균형 전금법 개정 기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명됨에 따라 여신금융업계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은행과 보험업계에 밀려있던 여신업계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최근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목됐다. 금융협회장 출신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김 후보자는 2019년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아왔다.

업계는 김 후보자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신업계의 산적한 현안들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가 카드사 수수료 인하 체계 개선을 위해 적격비용시스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제도가 향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수익 악화에 직면해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최저 기준인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지난해 0.8%에서 올해 0.5%로 0.3%p가 인하됐고, 연매출 기준에 맞춰 0.1~0.3%p 낮췄다.

김주현 후보자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신업계는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가 빅테크와의 경쟁을 위해 디지털 지급결제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선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달 여신금융협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건의사항에도 카드사의 종지업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종지업은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업자 자격을 얻으면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카드사가 단독으로 영위할 수 있어 은행과 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카드사들이 종지업자가 되면 다양한 부수업무가 가능해져 신사업 진출도 가능해져 수익 다각화를 꾀할 수 있다.

김 후보자 역시 “공정경쟁을 통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신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여신업계를 비롯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금융위원장이 특정 업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주현 여신협회장의 임기는 이달 18일까지다. 김 후보자가 차기 금융위원장 자리에 오를 경우 현재의 직을 유지한 채 인사 청문회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