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노동 유연성', '산업현장 법치주의'

경총,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 결과 발표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가장 많은 44.7%가 새 정부 노동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선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38.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노조 기업들이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39.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3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31.0%),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9.5%) 순으로 응답했다.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22.4%)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 등으로 조사됐다.

이 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16.6%),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6.6%),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15.4%),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6.9%) 순으로 나타났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은 최근 일부 산별연맹(노조)에서 조합비 횡령·유용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초기업단위노조, 대기업노조의 경우 상당한 예산을 확보·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회계를 담보하지 못하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