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협상 또 '불발'

코로나19 관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두고 '평행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여의도 국회의장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여야가 6·1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29일 오전 머리를 맞댔지만 불발됐다. 양측은 이날 오후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야에선 △원내대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여당은 기존 정부안 36조4000억원(총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추경안과 관련해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국민의힘은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일률 지급돼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준하는 지원방안이 추경안에 담겼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급적용을 위한 피해금액을 산정할 경우, 지난해 7월7일 행정명령 규제 이후 발생한 피해를 따져봐야 해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약 1년간의 손실을 산정한 금액과 국민의힘의 600만~1000만원 지원 방안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소급적용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매듭지으려면 이날 중으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은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이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다.

여야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새로운 국회의장 선출 일정과 추경안 처리가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새 의장단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본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