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 추경 처리될까…여야, 막판 협상

29일 중으로 합의안 마련해야

코로나 손실보상 두고 '이견'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6·1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과 관련해 29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머리를 맞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협상을 갖는다.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중으로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기재부의 계수조정작업(시트작업)에 최소 8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늦어도 이날 오후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다.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일률 지급돼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준하는 지원방안이 추경안에 담겼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급적용을 위한 피해금액을 산정할 경우, 지난해 7월7일 행정명령 규제 이후 발생한 피해를 따져봐야 해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약 1년간의 손실을 산정한 금액과 국민의힘의 600만~1000만원 지원 방안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소급적용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당 예결위 간사는 전날(28일) 오전까지도 접촉을 이어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날 개최 예정이던 본회의 일정도 이날로 밀렸다.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 통과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쟁점 법안만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자는 얘기는 따로 없었다"며 "29일 오전 중 최종 입장을 말씀드릴 때 (추경) 협상 결렬이든 타결이든 지도부 판단과 함께 (비쟁점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