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체포 시 대통령실·경호처 저항하면 한덕수 책임"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기자회견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승인

한덕수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

방해하면 내란 공범으로 고발"

추미애(가운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과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강유정 의원, 추 단장, 박선원, 서영교 의원.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당국의 윤석열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심히 그 행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의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8년 전 실패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후보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공범 피의자 처지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니다.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며 3가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조사단은 "윤석열 영장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 수색 승인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불승인하는 것 자체가 내란범, 군사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자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범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하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재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시라"며 "위 (3가지) 사항을 안 지킬 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거듭된 송달 거부 대응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탄핵 심판 관련 서류 등을) 계속 받지 않으면 자동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단장도 "지금의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하게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송달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법률상 책무를 위배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